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유용한 절차입니다.
재산 조회 신청이란?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채권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재산명시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2. 재산목록에서 집행할 만한 채권을 찾지 못한 경우 3. 재산목록 제출 거부 및 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회할 기관 수의 따라 조회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만한 곳을 예측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작성 단계
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서 다운로드
1)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이전에 진행한 재산명시 신청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2) 확정 판결문에 기재된 집행권원과 불이행 채권액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 :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말함.
※ 불이행 채권액 :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액 중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
※ 어떤 사건인지, 몇 일자에 선고된 판결문인지 함께 기재하여 집행권원을 특정해야 함.
※ 확정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기재, 기간에 따른 이자는 재산조회신청 일까지 계산하여 기재함.
3) 신청 취지에는 "채무자 명의 재산 조회"라고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민사집행법 74조 1항에 규정된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재산명시 결정문에 송달불능이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 환급될 경우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첨부 서류 재산 조회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사본과 재산명시 결정문 또는 각하 결정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제출.
6)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 조회 비용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및 결과 확인
작성한 신청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한 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선택한 조회 대상 기관의 신청서를 송달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을 통해 조회 결과가 전달됩니다.
마무리
재산 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채권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 정보부터 조회 대상 기관 선택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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