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보정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2011년부터 도입된 시스템으로, 종이 대신에 어디서든 간편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다면 보정서 제출을 예시로 들어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접수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준비 단계
보정서를 작성하기 전, 컴퓨터로 파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이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2. 전자소송 포털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록한 인증서 ID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쳐 등록하고, 진행 중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등록해야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정서 제출 단계
1)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민사본안 항목에서 '보정서'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색어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3)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과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4. 보정명령 선택
보정명령 목록에서 받은 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없다면 '보정 명령 없음'에 체크합니다.
보정서는 작성하지 않고, 미리 작성해 둔 보정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서류 첨부 및 확인
1) 필요한 첨부 서류를 파일 첨부 버튼을 통해 첨부합니다.
2) 서류명의인 선택
6. 제출 단계
1) 흠결사항을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를 첨부
2)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선택한 뒤 서류명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 클릭
3) 첨부한 서류들이 순서에 맞게 첨부되었는지 확인 ▷ 변경 사항이 있다면 우측 순서 변경 화살표를 눌러 순서 변경
4) 작성 완료 버튼 클릭
5) 작성문서 확인 단계에서 문서들이 올바르게 작성 및 첨부되었는지 확인(자동생성된 PDF 문서 확인)
6)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
7) 문서 제출 단계에서 보정서를 제출할 사건의 기본정보와 제출할 서류들이 올바른 정보인지 한 번 더 확인 후 제출 클릭
7. 접수증명 신청(선택사항)
만일 접수증명 신청이 필요하다면 생성 버튼을 눌러 1 통으로 수정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활용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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