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디지털 시대, 전자소송은 소장 제출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잡한 서류 작성과 끝없는 복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한 소장 제출의 간단한 과정과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문서의 편리함과 보안성이 어떻게 우리의 법적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전자소송 소개
2011년부터 도입된 전자소송은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전 준비사항
• 소장 파일 준비: 소장은 한글 파일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자료 보관: 필요한 증거자료들은 파일로 보관하여 접수 시 용이하게 합니다.
3.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사용자 등록
1)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합니다.
2)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후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4. 서류 제출 방법
1)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2) 민사본안 항목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고 소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동의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5. 소장 작성 방법
1) 사건 기본 정보 입력: 사건명, 청구 부분, 소가구분, 소가 등을 입력합니다.
- 사건명 : 드롭다운 상자를 클릭하여 해당 사건명을 찾거나, 사건명 검색을 클릭하여 사건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에는 빈칸에 직접 사건명을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는 법령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소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재산권상 청구는 금원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가는 5,000만 원으로 일괄 고정됩니다.
- 소가구분 :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 소가 : 금액 기재, 소가 산정이 어렵다면 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하여 소가를 산정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선택 : 민사 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피고 주소지의 "구"만 입력하면 관할 법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 중랑구, 마포구 등
법원 선택 후 ▷ 저장 클릭
3)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구분 원고 선택 :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홈페이지 가입 시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 불러오기가 됩니다. 원고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당사자 구분 피고 선택 : 인격 구분을 선택하고, 당사자명, 주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송달장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잘 모를 경우, 당사자명은 성명불상, 주소는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여기를 체크할 경우,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미기재 시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주소보정명령 안내에 따른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소장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보정명령의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로 첨부합니다.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야 하기때문에 2천 자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파일로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후 ▷ 다음 클릭
5) 입증 서류 제출: 증거자료(갑호증)를 첨부합니다.
입증서류는 갑호증으로 불리는 증거자료들이며, 청구원인에 기재한 순서대로 파일을 첨부하면, 순서에 맞게 순번이 지정됩니다.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하거나, 첨부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첨부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 서증부호 : 원피고의 지위를 구분하기 위한 부호이며 원고는 갑, 피고는 을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 가지부호 :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명일 경우 필요한 부호이며, 가나다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 서증부호 : 청구원인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증거자료 순번을 말하며, 파일 용량이 제한 용량을 초과하여 여러 파일로 첨부할 경우, 가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를 모두 첨부 한 후 ▷ 입증서류저장 클릭합니다.
6)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 파일첨부를 클릭하거나,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넣어 주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류명과 파일명을 다르게 수정하고 싶다면, 서류명의 빈칸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첨부하는 순서대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우측에 순서변경 화살표를 눌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모두 완료한 후 ▷ 작성완료 클릭
PDF 파일로 만들어진 소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면, 하단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6. 소송 비용 납부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사건정보에서 입력한 소가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계산됩니다.
1) 소송 비용 확인: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합니다.
2) 납부 방식 선택: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3) 납부정보 입력(인지액 납부 및 송달료 납부)
납부당사자선택 및 납부인선택 : 사건정보에 입력한 이름을 조회하여 당사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환급받을 경우,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고, 계좌환급 불가시 환급통지 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4) 결제정보 및 금액을 확인 후 납부 클릭
7. 소장 제출 완료
1) 작성한 소장의 PDF 파일로 확인합니다.
2) 문서 제출 단계로 이동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간편하게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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