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잘해서 꼭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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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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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기간 만료

 2) 보증금 미반환(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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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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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2,3,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제출법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대상 목적물수] 1건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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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목록 작성

전자소송5

[등록면허세입력 클릭] - 등록면허세 확인하기 위해서 위택스 사이트 이동

※ 등록세납부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 접은글 확인하세요.

위택스 사이트 등록면허세 납부

01

위택스1,2

 [위택스 사이트] 등록면허세 클릭 → 회원가입/로그인 → 납세자 인적사항란 작성 

위택스3

[물건종류] 부동산

[물건지주소] 주소 작성

[관할자치단체] 주택 소재지로 입력

 

[과세정보 등록원인]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 임차권 설정 X

[과세물건] 위 물건지 주소 그대로 입력

[등록물건수] 1건 

위택스4

[세액정보] 자동으로 입력됨 → [신고 클릭]

[신고 후 바로 납부 → 영수증 다운로드 → 추후 납부번호 필요]

※ 등록세납부번호 확인 방법은 위 더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시도코드] 납부한 지자체 코드

[위택스 납부번호] 확인 후 확보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 클릭 → 나머지 항목은 자동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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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작성

전자소송6

등기촉탁수수료목록 :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후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등록촉탁수수료입력 클릭] - 등록촉탁수수료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이동

※ 등록촉탁수수료 납부번호 확인 방법은 아래 접은 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인터넷등기소2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 [신규 클릭]

 

인터넷등기소3

[등기소] 관할 법원 등기소 선택

[납부금액] → [수수료액표 바로가기 클릭] → 기타 등기 - 전자신청 : 3,000원

[납부의무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 

[저장 후 결제 클릭]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납부번호 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재 : 납부번호는 전자납부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등록촉탁수수료 납부번호 확인 방법은 위 더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납부구분] 전자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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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목록 작성

전자소송7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는 신청인(임차인) 정보,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목적물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신청인 정보에는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목적물 정보에는 임차권을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도로명 주소, 지번 등을 입력 후 [저장 클릭]

 

[대리인목록] 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목록은 작성 X

 

1)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전자소송8

일반적으로 신청 취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이 잘 구비되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음

 

1)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일

2) 임차보증금액 : 보증금과 차임 따로 기재

3)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 일자

4) 임차범위 : x동 x호 전체를 임차하였을 경우 "x동 x호 전체" 라고 기재

5) 점유개시일자 : 부동산을 인도받을 날짜(개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6)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일자

 

전자소송9

신청이유는 위 예시에 맞춰서 작성, 개별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되 너무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 것.

 

2) 목적물 기본정보 작성

 

목적물 기본정보 작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가 필요. 부동산 등기부 전자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이동

※  부동산 등기부 전자 발급 방법은 아래 접은 글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인터넷등기소4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클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기 열람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전자제출용 발급'을 선택하고, 부동산 등기부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발급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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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옵션 중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전자 발급할 것(수수료 결제 후 발급 버튼까지 눌러야 함)

※  부동산 등기부 전자 발급 방법은 위 더보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1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부동산 등기부 전자제출용을 발급받게 될 경우 발급 내역이 저장되고, 전자소송 사이트 [제출 방식] -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소송12

 

입력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다음] 클릭 후 첨부 서류 입력

 

4. 첨부 서류 준비

 1) 주민등록등본 :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2)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증금 영수증 : 보증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보증금 전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

 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에 미비한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명령에 따라 미비한 내용을 보정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됩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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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를 하실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해제해 줍니다.